《제 20대 대통령 선거》국가혁명당 허경영 공약 정리

2022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입니다. 요새 SNS에 허경영 후보의 공약 영상이 많이 올라와서 봤었는데, 공약들이 상당히 허황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설마..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허경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시죠

● 대통령 선거 허경영 공약 정리

• 정치혁명
  • ①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구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등 비용 전액을 절약, 국민에게 돌려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 실현
  •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잔액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도 전액 국민배당금으로 국미에게 돌려준다.
  • ③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정당지원금 전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 부채혁명
  • ①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 배당혁명
  • ① 1년의 국구예산에서 7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 결혼혁명
  • ①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자금 2억 원(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지원하는 결혼 공영제를 실시한다.
• 출산혁명
  • ①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육아수당(유아 1인당 10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 취업혁명
  •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청년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 교육혁명
  •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 주택혁명
  •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 노후혁명
  •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 원(부부 14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한다.(국민배당금 150만 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음)

 

 

 

 

 

• 신불혁명
  •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식수혁명
  •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 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 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황사혁명
  •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
• 벌금혁명
  •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보훈혁명
  •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에게 각 5억 원과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 150만 원의 참전, 애국 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 원을 준다.)

 

 

 

 

• 지역혁명
  • 전국 8 개도를 동, 서의 4개 도로 통폐합한다
•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 대상자는 1개월 동안 남녀 모두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명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 농지혁명
  •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 농약혁명
  • 농약공장을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 부패혁명
  •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한다.

 

 

 

 

 

• 금융혁명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
• 세금혁명
  • 1억 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 증권 거래 활성화 
  • 지방세 폐지,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 통합관리로 예상 낭비 막는다.
  •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독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 세금포인트 제도 실시하여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 상속세를 폐지
  • 특수 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
• 소득혁명
  •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 사법혁명
  •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

허경경 후보의 대선 공약

 

 

 

 

 

허경경 후보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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