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윤석열 공약 알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윤석열 공약 알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제20대 대통령, 이재명인가 윤석열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드디어 제20대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장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아갈 인재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디테일하게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내걸었던 공약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으실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바람 속에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선거운동 당시 내걸었던 10대 공약 살펴보기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헌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은 보상하고 방역조치 기간 손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 주기 즉,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전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을 향상한다.

• 이행기간 : 2022.5. ~ 2027.5.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서울 50만 호)
• 택지 공급 방식 별 공급물량
  •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31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한 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단, 주택은 계획 후 인, 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 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헌과 대통령실 개혁

 

 

• 목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적 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2022 ~ 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목표
  • 정부의 과학기술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을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목표
  • 임신, 출산, 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고,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 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ㅁ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을 지속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목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 끊어진 계층이동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목표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체계 강화
  •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 이행기간
  • 5년 (2022.5 ~ 2027.5.)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목표
  • (교육)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교육)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교육)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 교육 경쟁력을 제고 - 국가 발전 견인
  • (문화)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신 문화국가
  • (문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기간
  • 1년 차 :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 차 :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 4~5년 차 :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