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주거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거 상황에 따라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그럼 바로 아래의 내용에 자세히 적어보겠다.
2024 주거 급여 신청방법
2024 주거 급여 신청방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자.
2024 주거 급여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ㅣ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신청 장소 ㅣ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마이홈 포털
- 필요 서류 ㅣ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ㅣ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주거 급여 지원 상세 내용
- 임차가구 지원
- 기준임대료 지원 ㅣ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는 가구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선을 위한 수선비용을 지급한다. 수선 비용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경보수 ㅣ 457만 원(3년 주기)
- 중보수 ㅣ 849만 원(5년 주기)
- 대보수 ㅣ 1,241만 원(7년 주기)
주거 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 1인 가구 | 1,069,654원 |
| 2인 가구 | 1,767,652원 |
| 3인 가구 | 2,263,035원 |
| 4인 가구 | 2,750,358원 |
| 5인 가구 | 3,213,953원 |
| 6인 가구 | 3,656,817원 |
2024 주거 급여 월세 지원 정보
개편제도 요약표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24년 기준)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 임차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 자가 | 현금급여, 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 전달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2024 주거 급여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ㅣ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ㅣ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ㅣ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ㅣ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ㅣ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ㅣ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주거급여 상세안내 콜센터
- 국토교통부 콜센터 ㅣ 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 ㅣ 1600-0777
※이어서 읽으시면 돈이 들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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